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금융업이 시스템 안전성을 갖췄으나 수익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개최된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세미나'에서 “현재까지 금융 안정성과 금융산업의 경쟁, 혁신, 포용성 측면에서는 성과를 냈다”고 진단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은 금융부문 쇄신과 신뢰구축, 생산적 금융 강화, 포용적 금융 강화, 금융산업 경쟁 및 혁신 강화 등 4대 목표를 중점으로 정책을 폈다. 이 위원은 이같은 정책으로 국가 부도 위험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낮아졌고, 가계부채 증가율도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성이 커졌다고 봤다.
그러나 이 위원은 국내 금융업의 자체 경쟁력은 약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 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와 자기자본이익률(ROE)가 글로벌 은행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주식시장에서의 평가도 안 좋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전체 산업에서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비중도 소폭 낮아진 점도 언급했다. 우리나라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 2012년까지 6~7%대였으나, 지난 2013년 이후로는 5%대로 떨어졌다.
이 위원은 “금융 권역별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업계와 정부 당국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수익성 확대와 시장평가 증진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금융지주회사는 종합금융그룹의 위상을 확보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에 역할 배분에 나서야 한다고 봤다. 또 비은행 역할 강화 및 겸업화 기반 확충, 해외진출 확대 등을 통해 선진 금융그룹들과의 경쟁력 갭 해소 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업의 경우 수익성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수익 확보, 심사역량 확충을 통한 자금중개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세미나는 자본시장연구원과 보험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주제발표에는 이 위원과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섰다. 발표 이후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선우석호 홍익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김영준 AIA생명 상무, 성주호 경희대학교 교수, 신진영 연세대학교 교수, 조경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