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포항에 조성 예정인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지정’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경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에 제출할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내달 22일까지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급증하는 배터리에 대한 친환경 자원순환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에코프로GEM, 포스코케미칼 등 지역의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사업화의 장애를 겪고 있는 현실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타개하자는 취지다. 

현재 환경부와 산업부에서도 친환경차 배터리에 대한 자원재순환 방안과 이를 산업화하기 위해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도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는 국가 정책 아젠다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라는 측면도 갖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특구계획안은 대기환경법 및 국유재산법 등의 관련규정 미비로 리사이클 대상이 되는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고 품질인증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산업화의 기반을 갖추는 것이 주된 골자다. 

경북도는 약 한 달여간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달 24일쯤 중기부에 지정 신청할 예정이다.

특구 지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가속기기반 R&D환경-생산기업-리사이클 특구로 이어지는 배터리 클러스터의 밸류체인(Value-Chain)이 갖춰지게 됨에 따라 경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배터리 파크 조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지역 내 에코프로GEM, 포스코케미칼 외에도 성일하이텍, 단석산업 등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할 계획이어서 2023년까지 약 1천여 명의 신규고용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내달 7일 포항시청에서 주민공청회를 가진 후  8일에는 도청에서 지역혁신협의회를 열어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이후 법령정비 등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하여 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라면서 “그런 만큼 지역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