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등 민생안정 등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으로 3486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안전 확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1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우선 미세먼지와 관련해 복지부는 323억 원을 투입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 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한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자활센터 총 6680개소 대상 공기청정기 설치에도 80억 원이 투입된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에도 5억 원이 책정됐다. 

또한, 민생경제 지원과 관련해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완화하는 한편, 대상자 1만2000가구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 164억 원과 2만5000가구의 의료급여에 688억 원 등의  추가 소요도 반영됐다.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533억 원도 편성됐다.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 지원이 4만2000건으로 확대, 204억 원이 투입된다. 

노인일자리를 3만개 확대하고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화 지원에 1008억 원이 지원된다. 근로능력을 갖고 있는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근로를 1만 개 확대하는 데에도 336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및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도 확대돼 114억 원이 들어간다. 관련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인상에 따른 31억 원이 추가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