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 등의 추진으로 건보재정에 부담이 가고 있지만, 정부의 건보재정 국고지원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한국일보는 지난 2017년과 작년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미납액이 각각 3조2273억 원, 3조6572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국고지원 미납액은 21조를 훌쩍 넘는다는 것이 매체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법정 국고지원액을 낼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김진현 서울대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법에 보험료 수익액 중 일정부분을 지원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정부가 건보재정에 책임을 다한다는 인상을 주기 어렵다고 지적, 정부의 건보재정 국고지원 해결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