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방산업체와 협력업체의 안정적인 육성 및 수출 방안을 찾기 위한 '방산 중소기업 발전 간담회'가 24일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삼우금속공업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강은호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 박재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을 비롯해 방산중소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방위사업청에서 박승흥 방산진흥국장이 '포용성장을 위한 방산 중소기업 지원정책' 주제로 방산 현안과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박 국장은 "2017년 전체 방산 매출액이 2조원 이상 감소했고, 방산기업의 영업이익률도 대폭 하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방산기술의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국산개발 기술이 매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과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방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방안, 방위산업 기반 강화 방안, 방산 수출지원 확대 방안으로 나눠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실효성 있는 수출지원 정책 추진과 관련해 기술통제 규제의 합리적이고 선별적인 완화, 지역 기업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수출지원 포털서비스 확대, 수출 계약 시 법률 지원 확대 필요성 ▲국산화 기술 개발과 관련해 국내 개발의 사업 특성을 고려한 사업타당성 평가제도 개선 필요성 ▲방위산업 수요 창출과 관련해 무기 성능 개량 사업 추진 및 업체 보유 정비 장비에 대한 군 예산 중복 투자 방지 필요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낀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평가제도 개선 등을 업계에서 건의하는 등 생산성 있고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는 "국산무기의 양산이 종료되면 방산기업은 일감이 없어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인데 정부가 추진하는 성능 개량 사업과 120mm 자주박격포 등 신규개발 무기의 조기 예산편성으로 기업 숨통을 틔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울리는 건강한 방위산업 생태계가 조성된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대원칙 아래 지속적으로 방산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삼우금속공업의 생산 현장을 시찰하고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