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의 후 관보에 고시키로 하자,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본부)’는 이번 건보종합계획에 대해 비판과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무엇일까?

무상의료본부는 “건보 가입자들의 의견 수렴이 거의 없었다”며 “지난 10일 공청회가 전부였으며 가입자 측의 항의로 그 후 건정심을 통해 의견을 받았다지만 그저 졸속 처리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설명은 좀 다르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건정심에서 일부 위원으로부터 가입자 의견 수렴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 추가 의견 수렴 기간을 달라고 해 일주일가량 수렴 기간을 더 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큰 틀에서 종합계획 합의를 진행해온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무상의료본부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즉 ‘문재인 케어’에 대한 중간평가를 건너뛰고 건보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만약 중간평가 결과 보장률이 향상되지 않았다면 이번 종합계획은 이런 식으로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종합계획은 문재인케어를 거의 그대로 반영해 재정만 6조 원가량 더 늘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앞선 복지부 관계자는 “중간 평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종합계획에 중간점검을 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했다”며 “(문재인 케어 시행 후) 2년가량은 지켜봐야 하는데 6월은 지나야 기간이 맞는다”고 밝혔다. 다만,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료시점으로 본다면 아무리 빨라도 올해 하반기에 중간점검 결과가 발표될 수 있겠지만, 매우 빠듯한 일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미지급 국고지원금에 대한 납부계획이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복지부는 “재정당국(기재부)에 달린 문제”라고 일축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2020년 예산을 미리 구체화해 종합계획에 수치로 담을 수는 없었다”며 “국고지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의 경우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인터라 섣불리 예산 규모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