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혁신금융으로의 전환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킥오프(Kick-off)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혁신금융 민관합동 TF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포한 ‘혁신금융 비전’의 후속조치로서 혁신금융 추진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출범 회의체이다.
TF는 금융위원장은 물론 기재부 제1차관, 법무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민간 플레이어를 대표해 은행·금융투자업권 협회장, 농협·신한·우리·하나·KB 등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이정동 교수, 이인호 교수, 김중혁 교수, 이젬마 교수 등을 위원으로 구성됐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경제에 대해 “인구구조나 생산방식에 있어 근본적인 구조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었고,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과거의 대량생산체계로는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내외적 경제여건도 우호적이지 않다”며 “글로벌 경기둔화가 예상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악화되는 가운데 소비·투자심리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금융이 경제활력을 위한 모멘텀을 촉발하고 지지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도전에 수반되는 위험을 분산·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시중 자금흐름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 혁신금융의 추진동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상반기중으로 일괄담보제 도입을 위한 동산담보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인하를 마무리하겠다”면서 “바이오·4차산업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업종별로 차별화된 코스닥 상장기준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금융의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안전판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3년간 10조원 규모로 조성·운용할 계획인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의 경우 올해 4조원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종구 위원장은 “조선·자동차 관련 업체를 위한 대출·보증의 만기연장 등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TF에 참석한 민간 전문위원들은 혁신금융이 비전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디테일한 부분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동 교수는 "민간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혁신금융의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금융이 적극적·선제적으로 나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술·미래성장성 위주의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산업전문인력 확대 등 평가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