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절차와 관련해 소비자와 의료계의 각기 다른 입장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소비자재단이 공동주관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고용진 의원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해 보험소비자의 불편사항과 개선요구, 의료계의 청구간소화에 대한 입장과 우려사항을 조사한 연구결과를 나누고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관련해 고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상태.
이날 최재성 녹소연 정책센터장은 발제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소비자니즈 및 의료기관 평가분석’을 통해 병원규모 및 전공과별 5명의 현직 의사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한 결과를 소개했다. 최 센터장은 청구간소화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어 박나영 금융소비자연맹 팀장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소비자 가입실태 및 요구분석’을 발제했다.
이후 박명희 소비자와 함께 대표를 좌장으로 ▲나종연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이정수 소비자재단 사무국장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 등이 패널토론에 참석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