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있는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환자에 대해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경찰청의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 발굴에 협조해 발굴된 대상자들에게 사례관리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등록관리 중인 환자 중에서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 또는 미흡자, 현재 미등록이지만 관리필요자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별 관리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경찰청이 다음달 26일까지 실시하는 ‘주민대상 위협행위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조치’에서 발굴된 사례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조·개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 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우선,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인프라의 대폭 확충이다. 현재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43개소. 복지부는 인력 확충 및 인건비 인상 등 처우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계속된다. 복지부는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낮병원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자립체험주택 설치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중증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및 진단을 강화하고, 조기중재지원사업 추진 및 꾸준한 외래치료를 위한 유인체계를 도입한다. 시·도별 거점병원을 지정해 지역사업단을 설치, 초기 발병환자를 지역사업단에 등록하고 지속치료지원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만성환자의 지역사회 치료 및 재활 지원을 강화코자 다학제 사례관리팀 설치, 집중사례관리 서비스 운영, 등록 유인체계 등의 도입도 추진된다. 관련해 자·타해 위험환자에 대해 정부는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배치, 경찰·소방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리 사각지대에 대해 복지부는 시·도 및 시·군·구별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설치한다. 협의체에는 경찰과 소방도 참여하게 되며 광역단위의 정신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도 추진된다. 

아울러 비자의입원 제도의 개선점과  현재 광주에서 실시 중인 통합정신건강사업의 확대 등을 검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복지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확대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