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의 추경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시교육청의 소통 부재를 질타하는 시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시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의회와 사전 조율을 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되는 사안이 한둘이 아니어서, 시교육청의 아마추어리즘을 그대로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2018년 7월 시의회 출범 이후) 시교육청의 정무특보를 본 적이 없다"며 시교육청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시교육청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1604억원)에 대한 심사에서 63억6999만여원을 삭감했다.

전날(23일) 열린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의 삭감액과 같은 규모다. 당초 전액 삭감됐던 마을교육공동체 거점 및 학생체험 구축비(15억원) 중 5억원을 부활하는 반면 20억원이 삭감됐던 꿈자람놀이터 증축비(당초 70억5000만원) 중 5억원을 추가로 줄였다. 

예결위는 이 밖에 상임위의 심의 내용 대로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이 각각 편성한 공기정화사업비 28억여원 모두 싹둑 잘랐다. 구체적 실행 계획이 없는 탓이다.  

이날 심사에 참석한 시교육청 관계자들은 추경안의 삭감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예산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의원들의 질책을 더욱 따갑게 받아들여야 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에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유아들을 위한 '꿈자람놀이터'을 새로 짓기 위해 70억5000만원을 편성했지만, 25억원이나 잘려나가는 바람에 건립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와 관련, 애초부터 수십억원이나 되는 공사비를 추경에 포함시킨 데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고호근 의원(자유한국당 소속)은 "40억 이상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데도 요즘에는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해 편법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예산편성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이며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질책했다.

김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시교육청의 구조적인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회 근무 11개월 동안 시교육청 (서진규) 정무특보를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의원과 시교육청의 가교역할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전혀 소통이 안되고 있다"고 볼멘 목소리를 냈다.

상임위에서 15억원 전액 삭감됐던 마을교육공동체거점 및 학생체험 구축비가 예결위에서 5억원 되살아났지만, 시의회에 대한 외압 논란도 불거졌다.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이와 관련, "지역주민들로부터 전화와 문자를 많이 받았는데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주민을 동원했다면 옳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6일 개회한 울산시의회 임시회에 앞서 기정예산 1조7671억원보다 1604억원(9.1%) 늘어난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다. 예결위를 거친 1회 추경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확정된다.

울산=박동욱 기자 pdw717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