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다음 발표 시 제외 가능성 있다

美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다음 발표 시 제외 가능성 있다

기사승인 2019-05-29 10:10:01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반기 환율보고서를 공개하며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발표했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환율 조작국의 전 단계다.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를 초과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대비 2% 초과, 외환시장개입 규모가 국내총생산 대비 2% 초과 등 3개 조건 중 3개를 충족하는 경우 지정된다.

다만 미 재무부는 "한국은 현재 평가 기준 3개 중 1개만 해당한다"며 "다음 발표 시점에도 이를 유지할 경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도 환율조작국이 아닌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다만 중국을 향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미 재무부는 "중국은 외환시장 개입을 포함해 투명성 결여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점진적 경제 자유화 정책에서 비시장적 메커니즘과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한국과 중국, 독일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 국가다. 지난 발표 당시에는 6개국이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베트남,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이 새로 추가됐다. 기존에 관찰대상국이었던 인도와 스위스는 이번 발표에서는 빠졌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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