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선거제·개혁입법 갈등 여전…국회 정상화 불발

여야 3당, 선거제·개혁입법 갈등 여전…국회 정상화 불발

기사승인 2019-06-02 16:36:59

여야 3당의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2일 막판에 결렬됐다. 여야는 최종 합의 직전에 도달했지만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두고 입장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서로 또 연락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라면서도 ”국회가 이렇게 파행에 이르게 된 것(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 등의 부분에 대한 진전이 되지않고 있다“고 협상결렬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협상결렬은 바른미래당의 중재 아래 최종 합의문 작성 직전까지 협상이 진전됐으나, 협상 막판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입장 문구를 두고 합의가 불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은 합의문에 선거제·개혁입법의 합의처리를 명문화 할 것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대하며 협상이 결렬됐다는 설명이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되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한국당과 민주당이 여전히 입장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 합의가 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문) 내용까지 다 정리가 됐었는데 마지막 문구를 놓도 합의가 불발됐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3일 추가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패스트트랙 문제를 놓고 입장차가 여전해 협상 타결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6월 자동 개최되는 국회는 첫날부터 공전할 전망이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시급한 민생입법 논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단독 소집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국회법상 ‘짝수달'인 6월에는 국회가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지만 실제 국회가 열리려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어야 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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