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방송에 나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지만 국회 정상화는 불발에 그쳤다. 여야 3당은 이날 원내대표간 만남을 가지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 했지만 막판 조율에 실패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한 방송에 나와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미세먼지와 경기 하방 선제대응 추경이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이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며 6월 초순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40%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며 “2019∼2023년 5개년 계획을 짜면 그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부진한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확장적인 재정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의 계획과 달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국회는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갈등이 격화되며 휴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서로 또 연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은 최종 합의문 작성 직전까지 진전됐으나, 협상 막판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처리 방향을 두고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정부가 촉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6월 처리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여야 3당은 3일 추가 협상에 나설 계획이지만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협상은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