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협회, “종량세 전환 환영… 실질적 규제 개혁도 필요”

막걸리협회, “종량세 전환 환영… 실질적 규제 개혁도 필요”

기사승인 2019-06-11 10:15:02

한국막걸리협회가 종량세 전환에 대해 “다양한 고품질의 막걸리 개발을 통한 소비시장 활성화와 국산 쌀과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 등 한국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한국막걸리협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주류 과세체계를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기획재정부의 확정방안 발표에 대해 막걸리에 부과되는 주세액에는 큰 변화가 없어 긍정적으로 보는 바”라며 이같이 말했다.

협회 측은 “종가세 체계 안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출고 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고품질원료 사용 와 용기개발이 제한적이었지만 이번 세제 개편 발표로 용량(리터) 기준으로 전환돼 고품격의 전통주 막걸리 개발과 품질향상에 힘을 얻게 되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음주문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종량세 전환과 함께 주세법의 전반적 개편 논의 필요성도 밝혔다. 협회는 “개편 논의 과정에서 막걸리형 기타주류 세율과 유통·판매와 전통주 경감세율 출고량 주종별 확대, 지역특산주 원재료 지역 규제 완화 등의 실질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전통주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개편에 제외된 약주·청주·과실주·증류주·기타주류 등도 수입주류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 개혁과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향후 종량세로 유도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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