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태양광 발전 확산과 함께 관련 비위와 투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
이 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각종 관련 비위 행태를 질타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35%로 늘린다는 목표를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이 지난 20년 동안 설치된 용량의 1/3에 이를 만큼 태양광 발전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태양광 발전이 확산되는 만큼 지역 현장에서는 비위와 투자피해 등이 적잖게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설치할 수 없는 곳에 발전시설 건립을 추진하거나, 개발허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자금만 편취하는 일도 있다.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무상 설치를 약속하는 허위·과장 광고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 및 지자체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원회수와 수사 의뢰를 포함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각 부처는 소관 사업(태양광 산업)에 그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제도적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엄정대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리는 경북 지방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문제도 지적했다. 최근 경북 문경, 경남 통영 등에서 수거업체가 의료폐기물을 소각 처리하지 않고 창고에 불법 보관하다 적발된 사례다.
총리는 “의료폐기물은 2차 감염 우려 때문에 5일 이내에 소각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의료폐기물 처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의법처리하라”며 “올해 2개의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을 증설했지만, 추가 설치가 불가피하다. 입지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총리는 “근본적인 방법은 의료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것”이라며 “올해부터 종합병원별로 의료폐기물 감량 목표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각 병원은 그것을 준수해 주시고, 보건복지부는 이행상태를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