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 북한 어선이 삼척항 내항까지 진입한 것으로 드러나자 야당은 일제히 해상·해안 감시망이 뚫렸다면서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한국 안보를 군이 아닌 어민이 지키는 거냐며 남북군사합의 즉각 폐기와 국방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9일 북한 어선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어선이 아니라 간첩선이라면 어쩔 뻔했나. 이 정권의 국방 무력화가 이런 사태를 불렀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육군의 3중 방어막이 완전히 뚫린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방부는 책임회피와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군을 믿고 잠이나 잘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까지 있었던 만큼 9·19 남북합의를 무효화하는 게 당연하다”며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를 축소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국회가 열리면 국방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따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요구한다.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해상, 해안 경계 실패 논란과 관련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북한어선 관련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상황을 되짚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