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2차 추경 예산이 5조 162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6.6%(3,176억 원) 늘어난 규모다.
경북도의회는 24일 ‘제30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와 같이 통과시켰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정부 세계잉여금 정산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무상교육비 90억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 673억원 ▲학교시설증개축 사업 598억원 ▲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400억원 등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 하반기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2, 3학년, 2021년 전체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학생 안전 및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전열환기장치 설치 35억 원, 소방시설 개선 39억 원, 천장개체 63억 원, 냉난방시설개선 35억 원, 전기시설개선 41억 원 등이 반영됐다.
학교시설증개축 사업은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되는 실습동 증개축 106억원과 생활관 증축 89억원, 스마트팜 온실 및 교육장 조성 35억원,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증축 132억원, 다목적강당 증축 77억원 등이 포함됐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무상급식과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는 내국세의 20.46%가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세수 수입 감소에 대비한 자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내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재원으로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 글로벌 반도체 수요 감소 등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국내 고용률 저하, 경기 침체 등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세수 수입이 감소될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난년도 초과 세수에 따른 정부세계잉여금 정산분이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난 5월 제1회 추경을 확정하고 바로 이어서 제2회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이라면서 “기금을 잘 활용해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가 끊김이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