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을 완화해 장려금 지급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 결과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는 소득 하위 10%에서 40% 사이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근로장려금 대폭확대로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개선율이 3배 가까이 빨라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재산 요건이 여전히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유 의원은 “정부가 올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확대했지만, 이는 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총 자산에 해당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형 실업부조’ 재산요건이 6억원 미만에서 결정될 예정인 만큼, 근로장려금 역시 이 같은 수준으로 완화해 지급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장려금 확대 추세에 비하면 전담인력이나 시스템 등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근로장려금 전담인력으로 947명의 증원이 요청됐는데, 374명만 승인됐다”면서 ”근로장려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업무 전담인력이나 전산시스템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가구수는 516만 가구다. 신청 가구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으며, 지급 금액도 약 3배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가구당 근로장려금 평균 안내 금액은 109만6000원이다. 지난해 평균 지급액 74만6000원보다 35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