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보증심사 고도화를 위한 조직운영 지원이 필요합니다”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4일 연대보증 폐지 2년차를 맞아 열린 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교수는 왜 보증심사 고도화를 위한 조직운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을까. 정답은 연대보증 폐지로 늘어날 수 있는 보증 부실률을 낮추기 위해 보증심사 및 사후관리 인력의 확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연대보증의 폐지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정책보증기관의 재정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 과거에는 법인기업의 대표가 연대보증인으로 보증채무에 대한 책임을 졌으나,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채무에 대한 대표의 책임이 사라진 영향이다.

연대보증 폐지를 주도한 금융위원회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정책보증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할 당시 “책임경영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심사기법 개선을 통해 추가부실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11월 점검회의에서는 “연대보증 폐지 및 심사업무 증가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증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금융위의 발표와 달리 지난해 신보의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은 115명으로 전년도 121명보다 6명 오히려 감소했다. 

노 교수의 추정에 따르면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신보의 신규법인 1만개당 104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한 해 신보의 신규법인이 수만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수백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신규채용 인원은 감소한 것.

미흡한 후속조치의 결과는 향후 2~3년 안으로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창업기업이 데스벨리에 진입하는 시점에 맞춰 연대보증 폐지로 인한 보증기관의 재정악화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신·기보의 인력 확충 문제는 금융위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예산이나 인력 문제를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있어서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연대보증 폐지로 신보와 기보 등 보증기관에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금융위와 기재부가 서로 일을 떠넘기면 결국 피해는 직원들을 거쳐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