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 “한국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며 맞대응 의사를 공식 표명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양국간 협상’이라는 문 대통령의 요구에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9일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다. 철회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의 수출관리 당국에서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식 협의가 아닌 ‘사무 레벨(실무 수준)’에서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우대조치를 중단하고,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WTO 규정상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일본 정부에 수출 규제와 관련한 철회와 양자 협의를 요구했지만, 세코 경제산업상이 한국과의 협의 가능성을 부인한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치는 수출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일본 내 운용의 재검토다.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의 수출관리 당국이 이번 운용의 재검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사무 레벨로 대응하려고 한다”면서 세코 경제산업상과 동일한 발언을 했다.
앞서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