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과 경찰 두 권력 기관이 국민을 협박·위협하거나 혹은 기관의 목적에 따른 사태왜곡을 막을 제도적 장치”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쿠키뉴스 정치토크쇼 ‘배종찬의 핵인싸‘에 출연해 “권력기관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 직접수사·기소권 독점·기소 편의주의가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버렸고, 검찰이 스스로도 사회정의를 설명하고 국가운명을 좌우한다고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수사를 더 엄격하게 감독 받더라도 수사기관은 경찰”이라고 했다.

그는 “어느 기관도 특권적 지위를 가져선 안 된다. 서로 견제해야 균형이 잡힐 것 아닌가”라면서 “그동안 검찰이 누렸던 막강한 권한을 좀 나눠주는 것인데, 일부 경찰의 일탈행위를 구실로 삼아 수사 독립성이나 책임성을 키울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전직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한 검찰의 수사방식과 ‘벤처 검사’부터 ‘스폰서 검사’ 사건들이 다 드러났는데 그 부분은 건드리는 건 왜 안 되나”라며 “검찰도, 경찰도 잘못된 제도가 있다면 고쳐야 한다. 성역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부겸 의원편은 ‘배종찬의 핵인싸‘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