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일본이 자행하고 있는 퇴행적 경제보복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황 대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히 대일, 대미 특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파견해야 한다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고 수용하겠다며 청와대 회담을 제안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황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경제가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준엄하게 성토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정부가 지난 8개월 동안 예후와 경고를 무시하고 이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이라면서 “국가적 위기에 과거를 다시 꺼내 따지고 싶지는 않다. 다만, 그 동안의 태만이 의도된 것이라면 묵과할 수 없다.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황 대표는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정부가 아직도 해야 할 일은 외면한 채 면피용 생색내기 이벤트에만 여념이 없다’고 의심하고 있다. 저는 아니기를 바란다”며 “‘반일감정’을 계속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국론분열’의 반사이익을 꾀한다면, 정부의 국정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 제1야당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문제 해결의 핵심은 역시 그동안 대한민국의 성공방정식이었던 ‘한미일 공조’ 복원이라는 점을 꼽았다. 황 대표는 “우리가 지켜온 ‘한미일 경제안보 공동체’는 동아시아 평화와 발전의 초석이면서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모범이 돼 왔다.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국제경쟁에서 한미일의 경제안보 공동체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이제라도 호혜의 정신과 대화로 오해를 풀고, 북핵문제 해결 등 미래지향의 공동목표에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는 우리에게 닥칠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일특사 파견’과 ‘대미특사 파견’, 외교라인 교체와 ‘민관정 협력 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대일특사 파견과 관련 황 대표는 “서둘러 대일특사 파견을 대통령께 강력하게 요청한다. 이 문제는 결국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에 두고, 상호 신뢰를 바탕에 둔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미국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 대표는 “미국이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막아내도록 설득해야 한다. 미국이 나서지 않으면, 관성이 붙은 일본의 독주를 막기 힘들 수도 있다. 대미특사 파견 등 가능한 방안을 찾아 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 대표단의 방일과 함께 국회 차원의 방미 대표단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황 대표는 외교라인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외교라인을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속히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불신의 대상’이 돼있는 외교부장관과 외교라인 전체를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방안으로 황 대표는 장단기 해법을 만들기 위한 협력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와 경제계, 정치권이 참여하는 ‘민관정 협력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내에도 ‘일본수출규제 대책특위’ 등을 구성해 적극적인 대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에 황 대표는 국회 내에 ‘일본규제 관련 대책 국회 특위’도 구성하자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러한 논의를 위한 청와대 회담도 제안했다. 그는 “위기 상황에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