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본 통상보복 조치에 대해 중대한 도전, 경고 등의 표현을 쓰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저는 지금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일 강경대응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정권의 정신승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사태해결은 요원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강대강 대치로 끌고 가는 것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꽃놀이패가 될 수 있다. 거친 설전과 치열한 다툼은 외교라인 또는 각 부처라인에 전적으로 맡기고, 대통령께서는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고 협상력을 가져가기 위해 대통령만큼은 최대한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방법을 내놓지만, 사실상 WTO제소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기간이나 결과를 보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 그 사이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무너질 수 있다. 지금 일부 조사에 의하면 ‘결국 수출피해가 일본에 비해서 270배에 달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다. 이 사건은 결국은 외교문제의 사법화가 낳은 비극부터 시작된다. 이제 다시 외교로 돌아가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가 없다’ 하는 개방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제 진지한 제안을 모두 함께해서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일본의 소재부품 장비 의존에서 벗어나서 수입처 다변화,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산업경쟁력 강화이다. 산업경쟁력 강화, 어디에서 생기겠는가. 저는 지금 이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정책 폐기 없이는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정부가 돈을 쏟아 붓는다고 해서 기술이 저절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다. 그 여건을 정부가 마련해 주어야 된다. 저희는 국회에서 지금 환노위 중심으로 이러한 소주성 폐기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이 전혀 변화가 없다. 이러한 기본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는 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더 이상 대일 강경 발언을 자제하고, 보다 진지한 제안으로 외교적 해결방안을 찾으시라. 그리고 우리 산업이 이 같은 위기로부터 앞으로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그 개혁에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