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일본정부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 채택

장수군의회, ‘일본정부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 채택

기사승인 2019-07-18 14:52:27

전북 장수군의회(의장 김종문)는 18일 제30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지난 1일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어긋나는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조치로 규정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일본정부의 수출규제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 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의회는 또 일본 기업들은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군의회가 이날 채택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관계부처와 주 대한민국 일본 대사관으로 송부됐다.

장수=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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