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기지국 수도권 편중…김경진 “5G 지방 홀대, 지역불균형 초래”

기사승인 2019-07-18 15:46:21

5세대 이동통신(5G) 시대가 본격 시작됐디만 5G 기지국 구축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5G 지방 홀대 또는 지역발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5세대 이동통신(5G)의 기지국 구축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4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했으나, 기지국 및 장치 보유에 있어 지역별 격차가 크다는 언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특히 김 의원은 LG유플러스는 개통일을 기준으로 전체 장치의 약 94%를 서울‧수도권에 집중 설치해 지역 홀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통3사는 5G 기지국을 전국 단위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비수도권의 5G 통신망 구축은 미진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21일을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5G 장치 중 약 60%(8만8746개)가 여전히 서울‧경기‧인천 지역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시와 제주도, 울산시 등 대부분의 지방은 1~6% 수준에 불과했다.

5G 기지국 설치의 지역 편차는 대중교통 시설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이동통신 3사 지하철 노선별 5G 기지국 구축현황’에 따르면 서울지하철은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총 4개의 노선에 52국의 기지국이 구축돼 있지만,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방에는 단 1국도 설치돼 있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은 “지방 가입자들의 경우 같은 요금을 내고도 수도권 고객에 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통신복지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5G 서비스의 지역편차는 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와 같은 5G 연계 산업 발전의 지역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김 의원은 “5G 기지국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관련 산업 발전에 대한 지역 불균형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균형 있는 5G 망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