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수출제한에 걸린 소재와 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제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에 신성장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재정·통화·금융 및 각종 투자활성화 조치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세제 측면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하고 소비·관광 및 수출 활성화와 신성장기술 연구개발, 창업·벤처기업 자금조달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계층지원과 노후대비를 장려하고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 개선 등 과세형평성 제고와 공정경제 확립도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