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논평을 통해 국가는 관련자를 엄하게 처벌해 재발을 막아야 하고, 가해자로서 기업과 정부는 진심을 다해 국민과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최선을 다해 무한 보상하고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한 대변인은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8년 만이다. 기업의 비도덕과 정부의 검증 미비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사람이 400여만 명에 달하고 피해자 규모가 최소 30여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미 5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앙 사건이다”라며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23일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와 이마트 임원 등 8명을 구속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추가 독성 실험 없이 제품을 판매한 우리 사회의 부도덕한 기업윤리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선진국에서 십 수 년 전 이미 지정한 유해물질을 무해하다고 주장한 것도 국가였다. 사고가 아닌 범죄이다.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도 전체 피해보상 신청자는 6500여 명이나 국가가 인정하는 피해자는 8백여 명에 불과하다. 심지어는 피해자가 범죄인 취급되는 인격적 모독도 당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
특히 “정부의 전혀 새로운 방식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법적 보완도 필요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문제를 접하는 자세를 바꾸어야 한다”며 “국가는 관련자를 엄하게 처벌해 재발을 막아야 하고, 가해자로서 기업과 정부는 진심을 다해 국민과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최선을 다해 무한 보상하고 수습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안일하고 고질적인 은폐와 불합리성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