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조만간 일본 발(發) 경제보복에 맞선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오전 제2차 정부세종청사에서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방향을 논의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등으로 경제 하방위험에 대응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일본 수출규제 핵심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추경에서 확보되도록 국회와 협조하고 이달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필수요소는 증액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확장적 재정 운용과 추경 예산 집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월·불용을 최소화해 기확보한 예산 집행여력을 높이고 실집행 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경이 통과되면 2개월 이내 70%를, 연내에는 전액 집행을 추진하고 매주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맞춤형 집행방안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지자체 추경 편성 시에는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설 사업 위주로 반영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도시재생·어촌뉴딜 단위사업은 148개(3270억원) 이상 착공, 46개(540억원) 준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전체 예산 8조6000억원 중 하반기에 2조5000억원을 조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