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향한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제제조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멘스, 남이하면 불륜)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과거 일본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조치에 대해 성토했던 주장을 우리가 지금 일본에게 그대로 들려주게 됐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26일 일본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기형 간사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의견을 취합했고 26일 또는 30일쯤 조치할 수 있어 주시하고 있다. 일본이 어떤 조치를 하면 그에 상응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오 간사는 지금 일본의 경제제제가 2010년 일본과 중국 사이에 희토류 수출제한조치를 두고 벌어진 일명 ‘댜오위댜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열도) 분쟁’과 입장만 달라졌을 뿐 닮아있다고 평하며 기본적으로 일본의 대응을 그대로 돌려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댜오위다오 분쟁은 2010년 9월 일본 해상보안청이 센카쿠(댜오위다오)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체포하며 벌어진 섬의 영유권 분쟁에서 시작됐다. 당시 중국은 일본의 조치에 희토류 수출제한으로 대응했고, 일본은 이를 불공정 무역보복이라며 2012년 3월경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했다. 결과는 일본의 승소였다.

당시 일본의 주장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은 WTO 가입의정사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 1항 위반이자 GATT 20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희토류 수출규제는 국제시장의 공급부족을 야기하고, 중요한 자원의 공급량 변경을 협상카드로 사용해 관련국의 행동을 강제하는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오 간사는 “당시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했던 주장을 지금 우리가 일본에게 다시 되돌려주려한다”며 “각국 IT 관계기업이나 단체, 소비자들이 지금 우리의 주장에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 간사는 브리핑에 앞서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 제네바에서 열린 WTO일반이사회에서의 상황도 전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대표는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조치가 강제징용 사안과 무관하며 ▲안보상 이유로 행하는 수출관리 차원의 행위이므로 WTO 규범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 대표와의 1대1 대화를 거절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