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KT를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29일 통신업계와 당국 등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통위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 13조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가 5G 서비스 개시 후 5G망 구축과 서비스 개발을 통한 본원적 경쟁 대신 사상 초유의 막대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며 가입자 뺏기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과 KT가 5G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살포하면서 불법 보조금 경쟁이 시작됐고, 이로 인해 5G에서 좋은 서비스·요금 경쟁이 실종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 측은 통신시장에서 마케팅 경쟁에 대한 합법성 여부는 관련 부처에서 판단할 문제로, 개별 통신사업자가 주장하거나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 4월 5G 상용화 이후 통신시장에서는 5G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불법 보조금이 대량 유입됐다. 실제 통신 3사의 5G폰 공시지원금은 주력 요금제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61만~70만원 수준에 달했다. 이에 따라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통신시장 생태계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5G 가입자 유치전에 막대한 마케팅비를 투입한 통신 3사는 모두 2분기 실적이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에서는 2분기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최대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5G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가는 만큼 방통위가 지금이라도 시장 감시와 시장 교란행위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마니아층이 군집해있는 갤럭시 노트10이 내달 출시를 예고하면서 5G 마케팅 경쟁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내달 갤럭시 노트 10 출시를 전후해 불법 보조금 영업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신업계 내에서 단통법을 준수하면서 영업을 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