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에게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30대 대학진보단체 간부가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낸 청구를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은 35살 유모씨가 낸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유씨를 심문한 결과와 사건기록 등을 살펴볼 때 청구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유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측 청구에 의해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제도다.
한편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유 씨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윤소하 의원실에 죽은 새와 커터칼, 협박의 내용을 담은 편지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남북한 관계상황을 더욱 악화시
구미시는 오는 21일, 28일, 10월 12일, 19일에 걸쳐 금오시장 일대에서 ‘문화꿈틀 금오마켓’ 축제를 4차례 개
올 하반기 천안·아산 아파트 분양 물꼬는 GS자이와 포스코더샵이 튼다. 먼저 아산 탕정면에서 포스코이엔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갓세븐 멤버 뱀뱀과 열애설에 휩싸였다. 19일 제니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는 “뱀
“‘푸르지오’라는 1군 브랜드 이미지를 믿고 입주했는데 기본적인 줄눈 시공마저 초등학생이 한 것처
당진시가 올림픽 탁구 스타 신유빈 선수와 당진해나루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며 앞서 드라마 촬영으로 지자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성인 10명 중 2명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데이
지난 2019년 10월9일 119구급차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양산부산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 중이던 만 4세 김
하이브가 미국 현지 홍보대행사를 인수한 사실이 알려졌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하이브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0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창원시 민주주의전당(가칭)으로 건립 중인 시설의 공식
경북 구미에 ‘일자리 편의점’이 문을 열었다. 구미시는 20일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별관에서 김장호 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혐의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여야는 각기 다른 입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당진시를 마지막으로 민선8기 임기 3년차 도내 순방을 마쳤다. 도는 김 지사가 충남 서해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