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본격화에 당·정, 대응 논의도 본격화

日수출규제 본격화에 당·정, 대응 논의도 본격화

기사승인 2019-08-08 09:51:14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일본의 추가 수출제한조치가 7일 공식화됨에 따라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당장 청와대는 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일본 수출규제 사태에 관한 대책을 논의한다.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8개월 만이다.

회의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학계와 현장의 의견을 취합하고 해법을 모색하고자 긴급하게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자문위원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와 함께 정치권에서도 대응을 위한 회의를 연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 첫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위는 일본의 ‘백색국가명단(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수출규제 강화조치와 관련해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장비의 수입다변화와 국산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꾸려졌다.

특위 위원장에는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이, 회의에는 김진표·변재일·백재현·윤후덕·이원욱·한정애·고용진·김성수·김정우·김현권·송기헌·유동수·조승래·홍의락 의원 등이 참석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7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한국은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완화 대상국가 목록(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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