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자사고 평가가 많은 논란과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채 일단락 돼가는 형국이다. 자사고와 관련한 논점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75년부터 교육의 평등성 실현을 목표로 고교평준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고교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획일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낳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김영삼 정부에서 입안,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한 것이 자립형사립고(자율형사립고의 전신, 이후 통칭하여 ‘자사고’라 함)이다.

IMF 국가부도 위기에서 도입된 자사고는 말 그대로 정부지원 받지 않고 학부모와 학교법인이 예산을 부담하여 ‘자립’운영하도록 도입한 학교다. 

 

국민세금 안 쓰고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학부모가 일반고 학비의 3배를 부담하고, 학교법인이 학부모 총부담액의 25%를 내놓았다. 자사고 학비가 일반고의 3배를 상회하는 것은 순전히 정부의 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자사고가 임의로 등록금을 높여 ‘등록금 장사’를 하고 있다거나 ‘귀족학교’라고 앞뒤 맥락 모르는 주장을 편다. 오히려 보다 많은 국민이 학교선택권을 누리도록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비부담으로 인해 자사고 진학이 어려운 계층에 있다면 국가가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학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다.    

자사고에 학생을 강제 배정하여 3배의 학비를 내라고 할 수는 없다.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주고 희망자들 중에서 정원만큼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극히 당연한 것이다. 

자사고를 ‘특권학교’라고 비판하는 쪽에선 누가 어떤 특권을 누리는지 설명을 하지 못한다. 두루뭉술하게 학생선발권을 특권처럼 말한다. 현재에도 영재고, 과학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이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유독 자사고의 우선선발권은 작년부터 박탈하여 일반고와 동시 선발하도록 만들었다. 있지도 않은 특권을 표적삼아 쏘아대는 화살은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신을 줄 뿐이다.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며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이런 선택권 확대가 국민들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지름길이다.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학생과 학부모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각 학교의 교육활동과 프로그램, 교육성과를 살피고, 선배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비교하지 않을까?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학교들은 학생,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고, 선순환을 통해 다시 학교 교육활동에 재투입이 이뤄지고 있다. 

이마저 폄훼하여 자사고의 교육성과를 ‘입시기관’, ‘의대사관학교’ 등으로 매도하는 것은 분노를 넘어 차라리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한다. 상산고의 경우, 가혹한 기준이 적용된 자사고평가에서조차 <학교운영>, <교육과정운영>영역의 모든 지표에서 ‘우수’, ‘매우우수’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도, 이 사실조차 무시하고 ‘교육과정을 파행하여 입시교육만 일삼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입맛에 맞는 말만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고, 누구나 교육정책이 백년지대계가 되어야 한다고 공감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육정책은 기껏해야 5년짜리라는 우스개가 자연스럽다. 자사고 제도는 8년 동안의 시범운영을 거쳤고, 진보, 보수 양진영 정부들의 교육정책으로 추진되어 보완과 개선을 거치며 중등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비단 자사고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지만, 교육정책의 근간인 학교제도의 존폐에 대해 5년 앞도 내다볼 수 없다면 이것을 어찌 정상국가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일부에선 자사고에게 온갖 오명을 씌워 자사고만 없애면 모든 교육문제들이 해결될 듯 주장하여 국민들에게 환상과 혼란을 키워왔다. 역설적으로 자사고가 유지되고 있는 환경은 국민들이 공교육에 대해 충분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상황과 적잖은 관련이 있다. 

학비부담이 없으면서도 만족스런 학교가 있다면 3배의 학비를 부담하며 먼 지역까지 유학을 가는 학생, 학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교육문제는 온갖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상충적으로 얽혀있어, 역설적으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비전을 설계하고 공유하는 것이 긴요하다. 짧은 임기동안 눈에 띄는 성과를 낼 그런 교육정책은 실행 불가능한 환상일 수 있다. 오히려 기본으로 돌아가 ‘부모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한계와 부족함이 있는 자녀라 하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자녀를 성장시키고 인재로 키워내는 원동력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들이 가진 문제와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교육적 자산을 더 많이 키우고 축적해나가야 한다.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 특성화고 모두 다 미래세대를 키워내는데 각각의 역할과 기여를 해나가도록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을 안정화시키고, 국가교육역량을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일본의 경제보복 처사를 접한 국민의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더욱이 교육은 다음 세대들의 자아실현과 미래 국가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동시에 준비해가야 한다는 인식과 정책비전이 필수적이다. 4차 산업혁명과 복합다양성을 말하면서도 학교체제를 하나로 획일화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고 독선이다.

이미 아이들이 자라는 세상은 사이버공간으로 무한 확대되어 있고, 사고의 변주는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아이들은 결국 더 독특한 개인들로 자라고, 더 다양한 욕구를 갈망하며, 더 주체적인 삶의 방향으로 진화해나갈 것이다. 학교가 교육적 소임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더 다양화, 특성화해야하고, 더 전문화되어야 한다. 

그 한 갈래로 공부를 즐기고 공부가 취미인 학생들에게는 맘 놓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수월성을 보장하는 학교도 필요하다. 우리가 이강인 선수에게 열광하는 것과 똑같이 탁월한 지적 호기심과 탐구심으로 똘똘 뭉친 ‘열공파’에게도 격려와 박수를 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