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은 12%로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다수안으로 제시했다. 

30일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제도 개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 방안에 대한 통일된 단일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우선, 앞서 밝힌 다수안에 대해서는 한국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은퇴자협회가 지지의사를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다수안 도입 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p 인상하는 한편, 향후 10년간 2%p 올릴 때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64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두 번째 안으로써 현행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 유지 안은 경총과 대한상의가 지지했다.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 인상이 힘들다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이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고갈 시점은 2057년이 될 것으로 위원회는 전망했다. 

아울러 세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 40%로 유지, 보험료율을 10% 즉각 인상안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이 방안을 지지했다. 이 경우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60년이 된다. 

이날 논의된 결과는 정부로 보내져 향후 국민연금 개혁에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8개월여로 다가온 총선 국면에서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 법 개정에 얼마나 전향적 태도를 취할지는 의문이다. 

장 위원장은 “단일안을 이뤄내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주체 간 의견을 최대한 좁혔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