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가 6일 열리게 됐다. 하지만 개최일정만 극적으로 타결됐을 뿐 증인채택 등 쟁점이 됐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6일 오후 2시30분경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오전에 이어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비공개 회동을 갖고 6일 법무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자는데 합의했다.
회동을 마치고 위원장실 문을 함께 나선 이인영 원내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양당은) 그동안 서로 간에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라는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책무를 이행한다는 생각으로 6일 청문회를 하기로 했다”며 각당의 입장은 별도로 알리기로 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자리를 뜬 후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그래도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하게 된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제외한) 양당 간 일정합의만 이뤄진 것이다. 구체적인 법적, 행정적 절차는 법사위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개최를 불투명하게 했던 증인채택과 관련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가족증인은 부르지 않는 것으로 대충 정리됐다”면서도 “모든 증인에 대해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은 지났다. 사실상 백지상태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한국당이 감수한 것으로 본다.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사실상 법적으로 증인출석 강제할 수 없는 시일이기 때문에 통 크게 조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진실을 상당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해 양보했다”면서도 “(증인채택은) 간사 간 합의에 맡길 것이지만 민주당이 필사적으로 증인채택 방해할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증인채택과 참고인 채택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뤄진 합의에 대한 아쉬움도 함께 전했다. 그는 “일찍 일찍 됐으면 했는데 대통령의 재송부 기한 마지막날에 이런 절차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긴 하다”고 했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검과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 둘 다 하자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인 것”이라며 “그건 안 된다고 (회동에서) 이야기 했다. 어쨌든 우리 입장은 그렇다”며 상당히 단호한 입장을 표출했다.
이에 반해 나 원내대표는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조국 후보 게이트 사건은 국조(국정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다. 실제 수많은 의혹이 있고 이건 국조를 통해서만 밝혀질 것으로 본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특검에 대해서도 조 후보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