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이 검찰과 집권여당의 장외투쟁장이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선두에는 이철희 의원과 표창원 의원이 있었다. 먼저 이 의원은 “검찰과 본인 외에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을 (후보자의 딸) 생활기록부가 버젓이 돌아다니고 증거인멸 의혹들이 기사화되고 있다. 급기야 오늘은 검찰의 포렌식 자료가 청문회장에 돌아다닌다. 검찰 말고 누가 포렌식 자료를 갖고 있나”는 등의 발언을 하며 피의사실 공표문제를 지적했다.

추가 보충질의에서도 이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이면 검찰의 강단으로 (수사를) 해야한다. 그러나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인사권과 국회의 청문권이 대결하고 있는 이때에는 검찰이 자제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자제할 줄 아는 용기가 검찰의 중립성을 더 확고하게 해줄 거라고 믿는다”며 검찰의 조 후보자를 향한 수사시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표창원 의원은 법무부장관으로 조 후보자가 적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현실상 검찰의 힘이 너무 강했고, 정치권력이나 재벌 등과 결탁이 있었다는 의심이 있다. 법조3륜으로 불리는 법적 카르텔이 공고하고 기득권을 이뤘으며, 우리사회의 평등구조를 깨뜨리고 지배세력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검찰·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지금 시간이 정치권만의 시간도 아니지만, 검찰의 시간은 더더욱 아니다. 검찰의 정치가 이번 청문회에 관여됐다는 우려가 불식되기를 희망한다”며 “검찰은 ‘서초동’에 있지 ‘여의도’에 있지 않다는 국민의 명령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검찰의 수사에 불편한 심정을 여과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의 ‘항명’에 가까운 반발과 조 후보자에 대한 도를 넘는 수사가 장관 임명 반대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도전하는 행위로 비판받게 될 것”이라며 “조 후보자에 대한 도를 넘은 수사행위에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는 점을 검찰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조 후보자도 ‘서로 부딪히는 의견들이 교류되며 검증이 돼야 하는데 권력기관이 선택적으로 흘리는 정보에 의해서 지금 청문회 권한과 기능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장관되면 피의사실공표 막는데 애를 써야 할 것 같다’는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 “피의사실공표는 엄격히 제한한다고 생각하고 검찰에 벌칙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감의 뜻을 전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