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시간’ 도래… 조국 등 6人 9일 임명설 ‘솔솔’

‘대통령의 시간’ 도래… 조국 등 6人 9일 임명설 ‘솔솔’

‘임명’에 무게 두고도 검찰이 대신 날린 ‘한 방’에 고민하는 청와대

기사승인 2019-09-07 17:31:43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르면 8일, 늦어도 9일에는 조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급 인사 6명에 대한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일 자정을 기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기간이 종료되며 이젠 ‘대통령의 시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6일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임명여부를 두고 고심에 들어갔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피의자 조사도 없이 불구속이지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상황이 돌변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6일 자정 직전,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보고,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만료를 이유로 정 교수를 기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들로부터 순방기간 국내에서 있었던 현안들을 보고받으며 임명 쪽으로 기울었던 마음을 다시금 되돌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 등의 행태에 날선 모습을 보였던 이전과 달리 지금까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법·경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개혁가능성, 조 후보자의 임명에 따른 정치적 부담 등을 두고 저울질에 들어갔다고 봤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임명을 하지 않겠냐는 전망들을 다수가 내놨다.

한 정치평론가는 “청와대가 청문회 말미까지도 ‘결정적 한방’이 나오지 않아 임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굳혀왔다. 더구나 현 정권의 사법개혁 특히 경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한 반면 적임자라고 부를 인물이 마땅히 없어 결국은 임명을 하게 될 것”이라며 “오히려 임명시기를 당겨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일 수도 있다”고 8일 임명가능성에 무게를 실기도 했다.

또 다른 정치평론가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이 조 후보자 본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나빠진 여론으로 인해 임명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추후 공정한 수사와 결과, 조 후보자의 행보에 따라 여론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9일 여타 후보자들과 함께 임명이 이뤄지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반면 임명에 부담이 클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총선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20, 30대 지지층을 중심으로 여론이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우려와 불만을 전했다. 이어 “임명은 하겠지만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나 정치권 내외의 지지를 끌어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뭘 내줄지 고민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