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후 세 번째 추석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남북한은 서로 국경을 넘으며 평화 무드를 조성하고 납북 경협 기대를 키웠다. 교역조건 악화 등 대외 경제요건의 불안정 속에서도 한반도에는 경제 활기가 넘칠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는 계속됐고, 미중무역분쟁과 한일관계 악화 등 대내외 경제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멀어져만 가는 분위기다. 이에 쿠키뉴스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경제 분야의 변화를 점검해 보고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 들어 추석 즈음해 가구당 임금과 소득은 늘었다. 서민 층보다 일부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폭이 더 컸다. 경제 성장률은 1% 이하로 정체를 보였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구당(2인이상) 2분기 월평균 소득은 2017년 470만에서 2018년 507만원, 지난해 529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소득분배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별 소득 동향을 보면 올해 2분기 소득 1분위 가구(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0.0% 유지, 소득 5분위(상위 20%)는 942만원으로 3.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물가의 지수의 경우 2015년을 100으로 할 때 2017년 9월 103.5, 2018년 9월 105.7, 올해 8월 104.8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차례상에 올려야할 농수산물이나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 올랐다. 

당장 지방 제례시장에서 판매되는 햇배추 1포기 가격이 6000원이었다. 제사용 배는 6500원, 사과는 4000원에 이르렀다. 다양한 음식에 쓰이는 양파 6개들이 1망에 3000원이었다. 온라인에서 살펴본 대형마트 판매물품들도 가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구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채모씨(64세·여)는 “차례상을 보려 시장에 나왔는데 배추나 배, 사과 등은 오히려 작년보다 많이 비싸졌다”면서 “다른 것들은 작년과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차례음식을 좀 줄여야할 것 같다”고 조상에 대한 죄스러움과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여기에 일상생활에 쓰이는 고정비용들의 부담도 증가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변 2018년도 주류를 제외한 식료품비에 36만원, 식사비를 포함할 경우 70만원, 주거비 등에 28만5000원, 교통비에 35만원, 통신비에 13만원, 의류비에 15만원 등 최소한의 의식주를 위해 약 161만원을 사용했다. 소득 하위 계층의 경우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았던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추석물가가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다. 통계적으로도 지난달 하순 기준, 15개 주요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8개 품목은 하락, 4개 품목은 상승, 3개 품목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성수품 36개를 비교해도 전년 동기 대비 4.6% 하락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으로 3년새 2000원 가량 증가했다. 2020년 내년 최저임금도 문재인 대통령은 1만원 공약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올해보다 2.9% 인상된 8590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를 보여주는 경제성장률은 2분기 기준 2017 0.5%에서 2018년 0.6%, 지난해 1.0%로 사실상 0%대 성장에 머물렀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