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협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대책위는 16일 환경영향평가를 받지않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담보하는 혁신이 아니라 개발주의의 낡은 토목사업에 불과하다며 신중한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공개’, ‘멸종위기종 보존대책 마련’, ‘농지법 시행령 개정 배경과 처리 과정 공개’등을 요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31일 전북도와 농촌공사가 김제시 백구면사무소에서 진행한 스마트팜 주민설명회를 검토한 결과, 독 미나리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존대책이 매우 부실한 계획임을 확인했다”며 환경 영향 평가를 검토한 후에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전북도와 김제시는 1억4,000만원을 들여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마쳤지만 7월 1일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고 승인 절차만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대책위는 이와관련, 국가가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습지의 최소환의 환경보존 절차인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이행하지 않겠다며 법까지 개정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꼼수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타 지역과 사업 추진 과정이 다르고 태양광발전소나 축사 하나를 지어도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영황평가를 받는 것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경북 상주 스마트 팜 혁신밸리는 얼마전 환경영향 평가서를 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전북의 경우는 스마트 팜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성과와 속도에 급급한 상부 기관의 압력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보존 가치가 높은 습지 개발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전문가 검증을 거친후, 그 결과를 놓고 주민 및 환경단체의 동의절차를 거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