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GA)업계가 금융위원회의 모집 수수료 개편안에 반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센터마크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집 수수료에 대리점 운영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업계의 과다한 사업비와 모집 수수료가 불완전 판매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수수료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가 발표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보장성 보험 판매 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시책)을 포함해 1200%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최대 170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1200%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체결·유지,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인정하는 문구를 규정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경영공시,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 지원조직,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 지점신고 및 유자격자 등록 등 법률 규정 준수 비용도 집행해야 한다.

이들은 "개인인 보험 설계사와 법인인 보험대리점을 동일한 모집종사자로 취급해 수수료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설명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GA 소속 설계사의 1차년도 모집 수수료는 보험사 전속 설계사보다 3분의 2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GA업계는 불건전 모집행위 근절과 완전판매 실현 및 보험계약 유지 관리,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강화 등 다 같이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