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일부터 시작되는 2019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상임위 소관 기관 증인을 채택했다. 자유한국당은 일반 증인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 증인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명단 의결은 보류됐다. 

법사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조국 인사청문회 당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증인 없이 청문회를 열었다. 그 뒤에도 매일 같이 조국과 그 일가들, 측근들의 혐의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감사장에서라도 증인을 불러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께 알려드려야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조 장관 의혹 관련 증인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저희 당에서는 관련 증인들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에서는 협상의 여지 없이 단 한사람도 해줄 수 없다고 잘라버렸다. 하다 못해 김명수 대법원장 공보관실 운영비 횡령 의혹에 대해 저희들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안 된다고 한다”며 “여당이 국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선 안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이 현재 수사 중, 재판 중인 상태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며 “그동안 수사 중, 재판 중인 사람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던 것이 관례고 맞다고 생각한다. 현재 조국 장관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 평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간사 오신환 의원은 “수사 중으로 기소에 영향을 미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증인 채택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조국 피의자 장관이야말로 기관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 여기(국정감사) 나오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일반증인 명단 채택, 장소 선정 등 국정감사 실시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선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할 수 있게 해달라”며 “3당 간사들이 전향적으로 잘 협의해주기 바란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들이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는 당부와 함께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