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 10월 예비인가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날개를 달아주고 인터넷 은행을 훨훨 날게 하는데, 우리는 모래 주머니도 모자라 족쇄까지 채운 상태로 경쟁하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5일 쿠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3개월 사이 홍콩에서는 8개의 인터넷은행을 인가했다”며 “금융당국이 의지를 갖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제시하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형식규제와 이념규제에 사로잡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이 말하는 형식·이념규제는 이렇다. 형식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니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 것, 김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산업자본이 들어오도록 했으면 형식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념규제는 규제를 풀어놨지만 ‘산업자본이 은행에 (너무)깊숙이 들어오면 안돼“라는 고정관념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는 이 같은 형식규제와 이념규제를 풀어주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만 규제에 갇혀 대한민국 안에서만 금융인재들이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며 “조속히 (법)개정을 통해 은행업무의 건전성과 무관한 흠결로 인터넷은행이 발목 잡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결국 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의 금융혁신은 의지의 문제”라며 “규제는 출구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