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생선을 판매하던 A씨는 지난 2014∼2015년초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자신의 손가락을 잘랐다. 냉동생선 절단기 작업을 하다 실수로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 4억4000만원을 받아냈다. 금융 당국과 경찰은 절단 형태 등을 분석해 고의 사고라는 걸 밝혀냈고, A씨는 최근 검찰로 넘겨졌다.

#2013년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A, B씨는 한방병원을 개설, 환자들과 짜고 허위로 입원·통원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약 30억원을 편취했다. 환자들로 부터도 보험회사 보험금 105억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했다.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진료한 것으로 처리해 주거나 입원시에도 외출.외박 처리를 해 주겠다고 허위입원을 조장했다. 결국 A,B씨는 보험사들의 의심을 사다가 덜미를 잡혔다.

보험사기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피해액은 4517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1만1628건, 적발 금액은 1조3368억원이었다.

지역별 인구 대비 적발 건수는 광주가 930명당 1건 꼴로 가장 많았다. 보험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집중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별 적발 건수는 서울이 22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가 1571건, 경기남부가 1422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광주는 인구 수 대비 보험사기 적발 건수가 929명당 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국의 인구 수 대비 평균 적발 건수는 5773명당 1건이었다.

적발 금액은 경남이 2391억원, 경기남부가 2193억원, 서울이 1572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난 2016년 9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 할 수 있다”며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실제 전국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5년 1871억원에서 2016년 2351억원, 2017년 3519억원, 2018년 4517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장병완 의원은 “보험사기가 계속 발생한다면 보험금 인상으로 성실한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보험사기가 특정 지역에 두드러질 경우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