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사내용의 일부가 언론 등을 통해 흘러나오는 ‘피의사실 공표’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논란 속에서 국민들의 과반 이상도 조 장관 관련 피의사실공표는 문제라는 인식을 내보였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9월28일부터 9월30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남녀 1002명(유선 27, 무선 73)을 대상으로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사건의 미검증 피의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표되는 상황이 적절한지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0.9%가 ‘적절하지 않다(부정)’고 답했다. ‘적절하다(긍정)’는 응답은 39.2%였다.
응답자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과반 이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을 한 지역은 경기·인천(54.5%), 부산·울산·경남(53.4%), 대구·경북(51.6%), 대전·세종·충청(50.8%), 광주·전라(50.0%)였다. 이와 달리 강원·제주 지역은 ‘적절하다’는 응답이 48.9%,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40.8%) 보다 많았고, 서울은 긍정(45.6%)과 부정(45.9%)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부정평가와 긍정평가 간 차이가 20대(긍 40.2%, 부 42.2%)에서 2.0%p로 가장 적었고, 30대(44.2%, 48.3%)가 4.1%p, 40대(37.1%, 57.6%)가 20.5%p, 50대(38.8%, 54.5%)가 15.7%p, 60세 이상(37.1%, 50.8%)이 13.7%p로, 장년층에서 조국 장관 관련 피의사실 공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비중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긍정 42.9%, 부정 49.4%)보다 여성(긍정 35.5%, 부정 52.5%)이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했다.
정치권에서의 입장대립이 극명했던 것처럼 응답자들의 지지정당에 따른 차이도 극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들의 75.1%는 ‘적절하지 않다’(긍정 17.8%)고 답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는 이들의 61.2%는 ‘적절하다’(부정 33.2%)고 했다.
보수 야권으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 지지자들도 55.9%가 적절하다(부정 30.9%)고 평가했다. 진보 야권인 정의당 지지자들 중에는 적절하다고 긍정적으로 본 이들은 25.2%, 적절하지 않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은 70.1%로 나타났다. 강경보수로 분류되는 우리공화당은 긍정 51.95, 부정 48.1%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국 장관 수사 관련 피의사실의 공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과반 이상을 보인 가운데,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6.6%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반대로 ‘필요없다’는 응답은 31.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6%로 집계됐다.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편중은 피의사실공표와 같이 지지정당에 따라 극명히 나뉘는 모습을 보였다. 응답자 중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이들의 89.2%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필요없다’ 5.2%)고 답했고, 정의당 지지자들도 85.0%(부정 10.4%)가 개혁의 필요성을 긍정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자 중 ‘필요하다’는 응답은 21.4%(‘필요없다’ 64.7%)로 적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필요하다(66.5%)는 의견과 필요없다(23.2%)는 의견의 격차가 가장 컸고, 경기·인천(필요60.0%, 불필요 28.6%)로 뒤를 이었다. 이와 달리 대구·경북은 필요하다가 44.5%, 필요없다가 44.8%로 지역 중 유일하게 부정평가가 더 많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긍정평가가 66.1%, 부정평가가 29.5%로 의견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쿠키뉴스와 조원씨앤아이가 공동으로 2019년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 27%+휴대전화 73%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1002명(총 통화시도 3만1163명, 응답률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이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오차보정방법 :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19년 07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