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삐걱됐다. 당장 증인 1명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심지어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관련기관의 자료제출이 부실해 맹탕국회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졌다.

실제 2일 오전 10시 정부, 특히 국무를 관할하는 국무총리실과 국민의 인권과 권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부처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국회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개회했지만, 30여분이 지날 때까지 의사진행발언으로만 채워졌다.

특히 정무위 소속 야권 의원들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증인들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인해 민생 등 기타 일반 증인조차 채택하지 못한 채 국감을 시작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점을 들어 여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난했다. 

여기에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감사를 받아야하는 소관 기관들의 자료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제출돼도 부실해 국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각종 자료의 충실한 제출을 촉구했다. 이는 여당 의원들 또한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대표로 “국감 첫날부터 자료제출 불성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감이 진행되는 20일 동안 자료제출 지적이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원장으로 이런 상황에 이른 것에 책임감 느끼며 심각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과와 질타의 말을 전했다.

조국 장관 관련 증인채택에 관해서는 “설령 재판 중인 사건에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또 증인의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적극 출석에 임해야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옳은 점이 있다”며 “민주당의 대승적 수용을 촉구한다. 조국 장관 관련 증인은 증인대로 여타 민생 관련 증인은 분리해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빠른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정무위는 30여분이 지난 10시40분경부터 국무조정실의 업무현황보고를 시작해 본격적인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우려처럼 자료제출 및 공개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되며 지적됐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