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30일 (금)
하태경 "군의관 10명 중 1명은 출퇴근 조작…민간병원서 불법진료"

하태경 "군의관 10명 중 1명은 출퇴근 조작…민간병원서 불법진료"

기사승인 2019-10-02 17:11:41 업데이트 2019-10-02 17:11:47


국군병원에 의무복무 중인 군의관 열 명 중 한 명은 출퇴근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군의관 중 일부가 민간 병원에서 불법 진료를 하며 거액을 받아 챙긴 사실도 확인됐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군병원 소속 군의관 506명 중 46명이 출퇴근 기록을 조작했다.

이들은 실리콘 지문이나 공무원증, RFID(전자태그)카드를 동료나 부하에게 맡기는 방식을 사용했다. 지문 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한 후 수기로 출퇴근 시간을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 중 국군양주병원에서 복무 중이던 군의관 2명은 실리콘 지문으로 최장 94일 허위 출퇴근 기록을 남긴 뒤 민간병원에서 10개월가량 불법 진료를 했다. 두 사람은 이같은 수법으로 각각 1600만원과 115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아울러 법무관에 대한 관리 감독도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공군 법무관은 작년 8월 자대배치 받은 뒤 올해 1월까지 10일에 걸쳐 무단결근을 했다. 3월 이후 간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서 6개월이 지난 7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하 의원은 “현역 단기 복무 장교들에 대한 국방부의 불공정한 관리감독 실태에 분노를 느낄 사병들이 많다”며 “국방부는 전군에서 의무복무 중인 군의관과 법무관을 대상으로 복무실태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무단이탈 상황을 방치한 각 부대의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국방부 차원의 엄중한 경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엄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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