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배원 과로사 문제 등 집배원 근로조건 개선논의로 지난 7월 우체국 사상 첫 파업결의가 이뤄지는 등 우정사업과 관련된 제도개선 논의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우정사업본부의 공적자금 출연비율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우정사업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5년간 우정사업본부에서 공적자금 및 일반회계전출로 빠져나간 돈이 603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기간 우체국금융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은 4365억원, 우체국예금 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은 1673억원이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집배원 과로사 문제 등 집배원 근로조건 개선논의로 인해 지난 7월 우체국 사상 첫 파업결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된 우정사업 제도 개선 논의가 지속되는 중이다.

현재 우정노사는 과로사로 이어지는 집배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까지 정규직 집배원 2000명 증원 ▲토요근무 폐지 등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7대 정책권고’를 바탕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부분 예산을 문제로 집배원 근로조건 개선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이지만, 흑자를 보고 있는 우체국예금과 보험에서는 매년 상당수 자금이 공적자금 상환과 이익금의 일반회계전출이라는 명목으로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다.

하지만 우체국 예금·보험이 출연하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은 2004년부터 이어져 2019년 현재 총 1조813억원이 출연됐지만, 공적자금 출연에 대한 조정은 아직 논의가 시작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윤경 의원은 “공적자금의 지원을 받지 않은 우체국 예금과 보험이 과거 부실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던 금융기관들과 동일한 비율로 공적자금을 출연하는 것은 문제”라며 “집배원 과로사 등 우정사업본부 내에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체국 예금·보험의 공적자금 출연비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