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의 69%를 상위 1%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2017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1%인 9만3133명이 전체 19조5608억원의 69%에 달하는 13조5065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자소득의 경우 상위 1%인 52만4353명이 전체 13조8343억원의 45.9%에 달하는 금액을 가져갔다. 배당소득 상위 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억4500만원이었으며 이자소득 상위 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212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 동안의 전체 배당소득은 2015년 14조7697억원에서 2017년 19조5608억원으로 4조8000억원 가량 증가했지만 전체 이자소득은 2015년 17조5095억원에서 2017년 13조8343억원으로 줄었다.
2017년 상위 10%의 배당소득은 18조 3740억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에서 93.9%를 차지했다. 이자소득은 상위 10%가 12조5654억원을 벌어 전체 90.8%인 것으로 집계됐다.
심기준 의원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전체 크기는 변했으나 상위 1%와 10%가 차지하는 비중에는 거의 변함이 없다”면서 “자본시장 성과를 최상위 부자가 독식하는 경향이 고착화되는 모습이며 배당·이자 및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적정 수준으로 이뤄지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