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신용카드업체로부터 형평성에 어긋난 이익환원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용태 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카드사에겐 카드수수료를 낮추고 민간 업체에게는 캐시백(이익환원)을 받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카드사로부터 캐시백1%를 통해 (현금을) 계속 돌려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캐시백이란 카드사 마케팅 비용의 일환으로 카드 매출액의 1% 내외를 카드포인트, 현금, 복지기금 출연, 선불카드, 해외연수 지원 등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를 개선하고자 카드사가 민간법인 회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1%내외의 캐시백 등을 규제할 방침이다.

이에 반해 국회 소속 정무위원회 김용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정부구매카드캐시백율을 1.0%로 5년동안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꾸준히 인하되어온 카드수수료와는 반대로 정부가 카드사로부터 받는 캐시백율은 수년째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삥 뜯어 주머니 채우는 구조”라며 “그 과정에서 카드사들은 수익성이 낮아지며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할 만큼 경영환경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오히려 카드사로부터 민간보다 높은 캐시백을 받으며 곳간 채우기에만 골몰하는 상황”이라며 “카드사 마케팅 비용에 대해 규제하면서, 뒤로는 민간보다 높은 캐시백(1%)을 받고 있는 것은 너무나 몰염치한 행위다. 정부가 체면이 안 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