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금융위기가 발발한 지 22년. 우리는 여전히 저성장과 금융위기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 살고 있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디플레이션의 공포로 다가오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은 ‘조국 사태’로 인해 주말마다 분열된 이념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정치로 인해 경제가 실종된 모양새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은 경제 주권을 잃었던 외환위기 당시 한국 정부의 민낯을 드러낸 영화로, 경기가 어렵고 삶이 팍팍한 요즘, 남의 이야기 같지 않던 그 시대의 생활상은 큰 공감을 얻었다. 1997년 11월 21일, 경제 부총리가 특별 기자회견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공식 결정했다는 내용이었다. 국가 신용도가 추락했고, 해외에 갚아야 할 채무가 1,500억 달러가 넘는 위기상황이었다. 우리나라가 부도의 위기에 몰렸고, 회생을 위해서는 외부의 지시와 간섭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은 우리나라가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IMF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실화들을 영화로 만들었다. 영화에서는 정부 관료들의 안이한 자세와 가짜 뉴스로 인해 서민들은 정부를 믿고 기다리는 모습이 펼쳐진다.

금융위기는 정치적 원인과 금융기관의 대출 부실이 명백함에도 국민은 정치인의 꼼수에 속는다. 이로 인해 초래된 금융위기는 지금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국민이 정치인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고 견제하며 이를 알려야 한다. 특히 1997년 11월 한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지금까지 단순히 경제적인 원인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정치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당시 정부는 금융위기의 원인을 동남아 금융부실의 여파로 돌렸고, 그 전염을 막는다며 금융감독원을 설립하여 ‘정치적인 원인’을 숨겼다. 당시 국회가 거부한 법안이 원인이 되어 금융위기가 도래한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것은 대단한 충격이다. 도사리고 있던 경제적 부실과 무리한 기업대출은 우리를 되돌아보게 했다. 그러나 22년이 지난 지금도 금융감독원의 부실한 관리는 1조 원대의 DLS 사태를 맞았고 1500조의 가계부채가 도사리고 있으며 디플레이션의 장기적 경기침체를 걱정하고 있다.

이런 도덕적 해이는 비단 국내에만 만연된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20여 년의 디플레이션은 소비위축과 경제 규모의 축소로 이어졌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와 정치를 통해 재선을 꾀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정치와 경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것은 정치인들의 정치적 꼼수를 경제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광화문과 서초동의 분열과 이념의 집회는 고스란히 국민의 경제적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IMF를 경험하고 지혜롭게 극복한 우리 국민의 올바른 판단과 대통령과 정부의 각성을 기대해 본다.